최근 몇 년간 적자행진을 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20∼2021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양시설 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흑자기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해제로 요양 서비스 이용이 정상화하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1년 기준 약 97만명이 월평균 92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974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1조5414억원이었는데, 요양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지출은 10조5668억원에 그치면서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도 1조7408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앞서 국내에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확인된 2020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입 9조4001억원, 지출 9조3436억원으로 565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며 흑자 기조로 전환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좋지 않았다. 2016년 7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보험 재정은 2017년 4천461억원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서 적자 폭이 2018년 6천476억원, 2019년 6천946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

급격한 노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2018년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요양 시설 이용과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전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적 재정 전망은 밝지 않다.

통계청의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 전망' 자료를 보면, 내국인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07만명에서 3년 뒤인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35년엔 1500만명을 돌파하며, 2040년엔 1698만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라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9월 내놓은 '2021년 장기요양보험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율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갈수록 누적 적립금이 줄어들어 위기에 직면했다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경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인상률 75.9%)로 올랐는데,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11.52%)보다 0.75%포인트 오른 12.27%이다. 인상률은 6.51%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0.79%에서 올해 0.86%로 올랐다. 가입자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만4446원으로, 지난해 1만3311원보다 1135원 인상됐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만으론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금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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