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원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연이 알려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지원을 약속했으며, 국회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하고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여건이 어려워 긴축 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쓸 돈은 써가며 자립준비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과 관계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제적 지원과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족과 같은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소속 전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나아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 방안, 멘토링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비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지원 단가나 범위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복지사각 개선 TF) 산하에 '청년자립지원반'을 두고 일자리·교육·주거 전반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보건복지부 권고 금액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육원 등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년은 매년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아동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지자체마다 금액이 최소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1인당 1000만~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일괄 15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광주와 전남, 경남 창녕군은 1000만원을, 대구 수성구는 90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제주도와 충청북도 4개 시·군·구는 500만원, 부산시는 700만원으로 복지부 권고 기준인 8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6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통해 복지부에 지자체 자립정착금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은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 초기 자립에 쓰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져줬다.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A(19·여)씨는 부모 모두 지적 장애가 있었고 최근 퇴소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주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 사흘 전인 지난달 21일 한 대학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18·남)씨는 자립지원금 500만원 중 대부분을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로 지출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보육원 관계자에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원 기자
yoonhw@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