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노인연령 상향 검토…신노년형 일자리 늘린다

대한민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고령사회 정책 주요 추진 목표로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계속노동’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완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재검토된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내 우리나라의 25~59세(적극생산연령) 인구는 부산광역시 인구에 육박하는 320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 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 기준을 재검토한단 설명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고령 일자리 질 확대 요구가 커온 만큼 신노년층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만큼 이들의 수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에 초점을 둔단 계획이다.

계속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오는 2분기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착수해 올 연말께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다시 점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층 주거복지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주거형태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고령자 특성에 맞춘 특화주택이 문재인 정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5000호 이상 확대한단 계획이다.

또 수도권 은퇴자, 고령자 등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 세대별 맞춤형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다부처 지역활력타운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2026년 말 전국 7개 지역에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