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단체들이 예산 확보 없는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이호경),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회장 문용훈),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최주환), 한국시니어클럽협회(회장 최자웅), 한국여성복지연합회(회장 김상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장순욱),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지영)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복지예산 축소 시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15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개 시설의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에서 중앙정부로 환원되었으나 2015년도 예산의 확보율이 매우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으면서도 재정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협의회는 “정부의 경박한 인식과 대책 없는 사회복지예산의 축소에 분노한다”며 △박대통령 공약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로드맵 실천 △중앙환원 확정된 3개 시설 예산 100% 확보 △분권교부세 폐지를 틈탄 사회복지예산 축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당 간섭 중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지위와 처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기본예산 확보를 촉구했다.